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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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No.643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2024.11.27· #존속유기치사 #노인복지법위반 #무혐의·No.6437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2024.11.27· #사기 #명의대여 #구속영장실질심사·No.643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2024.11.26· #주거침입 #특수절도 #미성년자·No.6425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2024.11.26·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횡령·No.6424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어린 시절 3도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
2024.11.25· #개인회생·No.6416
소년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를 훔친 미성년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2024.11.25· #특수절도 #범죄소년 #기소유예·No.6415
회생, 파산기타결과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
2024.11.22· #개인회생·No.640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 #성폭법위반 #카촬죄 #항소·No.6406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2024.11.21·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 #불법행위·No.640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휴대전화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11.21· #절도 #기소유예·No.6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