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언론기사최지영·박노엘 변호사, 인천논현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 소속 최지영, 박노엘 변호사가 인천논현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이다.수사민원
2024.04.09·No.4698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초상권침해 [김범선변호사]
[민법 - 초상권침해] 1. 이혼 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엔 본인 사진이니까 지워달라고
2024.04.05· #초상권침해·No.4683
언론기사늘어나는 학교폭력과 소년범…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국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학교폭력과 소년범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소년범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2024.04.04·No.4651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선거법위반 [이승우변호사]
[공직선거법 - 선거법위반] 1. 곧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에 치뤄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선거법 관련한 주제입니다.
2024.04.04· #선거법·No.4649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쳥소년 대리입금 [이승우변호사]
[불법추심 - 청소년 대리입금] 1. 오늘은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2024.04.03· #청소년 대리입금·No.4644
TV방송이승우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인터뷰 출연ㅣ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
이승우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처벌과 관련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
2024.04.01· #카메라이용촬영범죄·No.4618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보복운전 [김범선변호사]
[도로교통법 - 보복운전] 1. 다른 색도 아니고 아내의 하얀 원피스에 커피를 쏟았다? 이거 진짜 화나는 상황인데 소
2024.03.29· #교통·No.4617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보복주차 [이승우변호사]
[재물손괴죄 - 보복주차] 1. 주차갈등은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주차를 잘못 해놓고, 고소를 한다니 화
2024.03.28· #형법·No.4598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권고사직 [전성배변호사]
[노동법 - 권고사직] 1.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
2024.03.27· #노동법·No.4593
언론기사업무상횡령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의뢰인 억울함 해소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신뢰관계를 넘어서
2024.03.25·No.4626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대여금 사기 [김범선변호사]
[사기죄 - 대여금 사기] 1. 이래서 친구끼리 돈 거래 하면 안돼요. 아내 몰래 적금까지 깨서 5천을 빌려준다? 위
2024.03.22· #사기·No.4580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불법녹음 [이승우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 불법녹음] 1.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2024.03.21· #불법녹음·No.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