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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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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부정수급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OQO4EY9KR9UPZUPDC2.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부정수급 [이승우변호사]
[형법 - 부정수급] 1.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부정수급을 한 거니,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
2024.09.09· #부정수급 #실업급여·No.6001![TBN라디오 ‘법률 톡톡!’ - 구하라법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P1F8567WEI5ACPTEAQ.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구하라법 [전성배 변호사]
[형법 - 구하라법] 1. 요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법인데요. 지난주에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2024.09.06· #구하라법 #재산상속·No.5999![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초등생 절도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1U7GOM7W4GT20EWYOW.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초등생 절도 [김범선변호사]
[형사 - 초등생 절도] 1. 어린아이들의 문제라, 사장님이 고민이 크셨을 것 같네요.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엔 처벌이 안 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2024.09.04· #절도 #촉법소년·No.5990
언론기사늘어가는 딥페이크범죄, 학생 연루 시 학교폭력 대응 절차 참고해야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10대 피해자 및 가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
2024.09.03·No.5976![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4R4J03WSWYWIRV65TF.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승우변호사]
[채무자회생법 - 자영업자 개인회생] 1. 코로나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례자분처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09.03· #자영업자 #회생·No.5974![TBN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 딥페이크 성범죄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ZHQTL30ZKDBEATSZPK.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 딥페이크 성범죄 [이승우변호사]
[형사 - 딥페이크 성범죄] 1.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2024.09.03· #딥페이크성범죄 #성범죄·No.5970![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구하라법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6BB2RYBVUSP1F6SQ0H.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구하라법 [이승우변호사]
[민법 - 구하라법] 1.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구하라법이
2024.09.02· #구하라법 #재산상속·No.5964![권위에 의한 복종_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례를 중심으로 [양원준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NWB1RGPLPZ5BNOY1HL.png&w=3840&q=75)
언론기사권위에 의한 복종_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례를 중심으로 [양원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양원준 파트너 변호사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가 사람들에게 어느
2024.08.31·No.5967![TBN라디오 ‘법률 톡톡!’ - 악성 리뷰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XN1EVJN78GXD05Y9TM.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악성 리뷰 [전성배 변호사]
[형법 - 악성 리뷰] 1.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별점이나 리뷰 챙겨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가끔 너무 심하
2024.08.30· #업무방해 #명예훼손·No.5959![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카촬죄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2BT5T53IS7FNIGSGYO.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카촬죄 [김범선변호사]
[형사 - 카촬죄] 1. 일부러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잘못 찍힌 건데 처벌이 된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설마 처벌받는 건 아
2024.08.28· #카촬죄 #성적수치심·No.5943
언론기사경제범죄, 형사소송·손해배상소송 동시에 진행…다각도 법률 조력 필요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
2024.08.28·No.5940![[시론] 콩이 가득한 강](/_next/image?url=%2Fuploads%2F3B9ZDOX9ID8ZCZ9QDX.png&w=3840&q=75)
언론기사[시론] 콩이 가득한 강
‘콩이 가득한 강’이란 ‘두만강(豆滿江)’은 우리 민족과 ‘콩’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이란 김정구 선생님의 ‘눈물
2024.08.28·No.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