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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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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7]11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몸캠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대안
1. 주거침입 등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주거침입 등의 의미 :(대상판결: 2020도 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폭행,
2021.11.09· #몸캠피싱·No.2198
언론기사조선대 경상대학, 약속 장학기금 기부식 가져
조선대학교 경상대학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성취를 약속하는 장학금을 조성하고 기부식을 가졌다.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3일
2021.11.09·No.1733
언론기사박세미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여 소년부송치”
최근 의정부경찰서가 성매매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턴 중학생들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
2021.11.09·No.1732
라디오TBN 스토킹처벌법 - 데이트폭력 [이승우변호사]
[스토킹처벌법 - 데이트폭력] 1. 지난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얘기는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구요? 2. 워낙 유명
2021.11.03· #스토킹처벌법 #데이트폭력·No.2405
언론기사[인터뷰] 김용건부터 김선호까지… 어디까지가 낙태 강요이며 합의일까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자기는 지금 당장 9억이 없다고… 알고 보니 9억이란 위약금을 낼 필요도
2021.11.01· #낙태·No.1734
라디오TBN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이승우변호사]
[스토킹-스토킹처벌법] 1. 매주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2. 제
2021.10.27· #스토킹처벌법·No.2408
TV방송이금호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소비자를 놀라게 한 황당비용]편 출연
SBS 모닝와이드 이금호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이금호 대표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소비자를 놀라게 한 황당
2021.10.27·No.2381
라디오TBN 도로교통법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승우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2. 다른 이동수단을 잘 몰라도 전동킥보드는 워낙
2021.10.20· #도로교통법위반 #개인형 이동장치·No.2411
TV방송이승우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훔친 명의로 마약성 약물 처방]편 출연
SBS 모닝와이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 날의 인터뷰 요청
2021.10.18·No.2386
라디오TBN 어린이 교통사고 - 민식이법 [이승우 변호사]
[어린이 교통사고 - 민식이법] 1. 지난 주 스미싱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송 들으시고 정말 무섭다, 도움이 많이 됐다’
2021.10.13· #어린이 교통사고 #민식이법·No.2414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6] 10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전자발찌 관리실태 문제와 대안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성립과 그 한계 :(대상판결: 창원지법 2020.10.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항소) 선택이유미확정
2021.10.13·No.2195
라디오TBN 보이스피싱 - 스미싱 [이승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 스미싱] 1. 지난주,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021.10.06· #보이스피싱 #스미싱·No.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