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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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에게 큰 배상액을 안긴 사례
큰 기업의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의뢰인.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상하게도 의뢰인에게 자꾸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의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자녀의 차를 청소해두라거나 강아지
2024.12.12·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No.651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
2024.12.12· #강제추행 #공공밀집장소추행 #공밀추·No.6512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2024.12.12· #불법촬영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반포·No.6511
회생, 파산기타결과91.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여러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안정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미용 분야를 공부
2024.12.12· #개인회생·No.6510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결정 | 급박한 의뢰인에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KS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KS인증 표시정지가 되고 나면 당장 수주를 앞둔 사업들도 모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
2024.12.10· #집행정지·No.6502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2024.12.10· #사기·No.6501
손해배상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고인과의 사전 협의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었음을 입증해 전부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예금을 몰래 가저간 사실 자체가 없다
2024.12.09· #손해배상 #승소·No.6496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가게 운영 시스템을 소명하여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
2024.12.09· #횡령 #업무상횡령·No.6495
손해배상민사승소전부인용 | 형사 공탁으로 인해 자칫 일부만 인용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부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
13년 전 약 2년 가량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기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
2024.12.09· #손해배상 #전부인용 #승소·No.6493
회생, 파산기타결과79.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식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
2024.12.09· #개인회생·No.6492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2024.12.06· #특수재물손괴 #불기소 #무혐의·No.648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2024.12.06· #주거침입 #미수 #기소유예·No.6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