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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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자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17·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No.7369
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 결정ㅣ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을 조력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학교폭력행위자로 신고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자가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며 맞대응하자 이에 대한
2025.09.16· #학교폭력 #소년법 #가해학생·No.7368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2025.09.15· #사기 #사기피해 #불법행위·No.7367
행정, 기업기타결과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2025.09.12·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평가·No.736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2025.09.10·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No.736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2025.09.08· #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No.7363
일반형사무혐의전부 무혐의 | 순간의 SNS 글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비방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게시글은
2025.09.05· #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스토킹범죄·No.7362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2025.09.04· #대여금 #전부승소 #승소·No.7361
성범죄무혐의무혐의ㅣ카메라 오작동으로 불법촬영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9.03· #불법촬영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No.7360
행정, 기업민사승소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소하천정비법 |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
2025.09.02· #소하천구역 원상회복명령 #전부기각 #전부승소·No.7357
일반형사민사, 가사무혐의무혐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맞은 명예훼손 고소, 변호인의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해당 신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025.09.01·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고소·No.735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준강간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는 분명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
2025.08.29· #준강간 #불기소 #성관계·No.7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