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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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5.12.04· #저작권법위반 #무료 #다운로드·No.7528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피고) | 부친 하도급 계약 불이행 후 자녀 명의 계좌 사용…자녀들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제기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약정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5.12.03· #부당이득금 #승소 #청구제기·No.7531![[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_next/image?url=%2Fuploads%2FRKHW1LKTW0YTTJCAAM.png&w=3840&q=75)
경제지능기타결과[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 청
2025.12.03· #징역감형 #범죄단체 #범단·No.7526
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2025.12.01· #대출사기 #스미싱손해배상 #전자금융거래법·No.7527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오가는 소위 ‘수위방’에 초대되어 일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미성년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2025.12.01· #성착취물 #아청법위반 #미성년자·No.752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의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2025.11.28· #재범 #교통사고 #상해·No.752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2025.11.28· #아청법 #아청법위반 #청소년·No.7523![[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_next/image?url=%2Fuploads%2F20F7QPLM60UJB6LJFA.png&w=3840&q=75)
마약무죄[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외국인 마약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2025.11.28· #마약류관리법 #마약수입 #외국인마약·No.751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No.7517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25.11.27· #성폭법위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No.7516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2025.11.26·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권·No.753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수습 후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로 다툰 취소소송 제기
의뢰인은 한 기업과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
2025.11.26· #부당해고구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No.7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