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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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2019.10.23·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31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2019.10.11· #명예훼손 #협박·No.524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2019.10.01· #공연음란죄·No.5308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해지며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근무하기도 하며 친밀함을 유지해갔고, 어느새
2019.09.27· #강제추행·No.5366
경제지능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09.27· #횡령 #사기 #배임·No.524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2019.09.20·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2019.09.19· #부정경쟁·No.543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속옷을 벗기고 가슴
2019.09.19· #강제추행·No.528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2019.09.11· #명예훼손·No.5309
음주, 교통기타결과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2019.08.23· #음주운전·No.5416
성범죄무죄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2019.07.30· #강제추행 #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No.5432
음주, 교통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5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