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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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2020.06.24· #채무불이행·No.240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2020.06.23· #업무상횡령 #보석·No.237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2020.06.22· #채무불이행·No.242
일반형사기타결과보석 허가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20노9**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2020.06.22· #특수상해·No.23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2020.0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38
일반형사기소유예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2020.06.22· #절도·No.23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6***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2020.06.22· #성매매알선·No.234
경제지능무혐의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2020.06.22· #상법위반·No.233
경제지능무혐의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2020.06.22· #사기·No.232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2· #도로교통법위반·No.230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0· #도로교통법위반·No.22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06.18· #특수상해·No.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