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6 / 277 페이지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2022.06.07· #통매음·No.1499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6.03· #강제추행·No.1635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2022.06.03· #사기 #사문서위조·No.163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49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2022.06.02· #사기·No.1624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2022.06.02· #무면허운전·No.162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2022.06.02· #강간 #불법촬영 #폭행·No.1617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2022.05.31· #청구이의·No.1614
민사, 가사민사승소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2022.05.31· #대여금청구·No.160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022.05.30· #강제추행·No.1601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 #부정경쟁 #배임 #절도·No.156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액세서리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쟁 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여 6종의 상품을 제작한 다음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nbs
2022.05.27· #부정경쟁방지법 #무혐의·No.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