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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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2022.07.13· #아동학대·No.1637
성범죄구속,석방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2022.07.13·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No.163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022.07.11· #공중밀집장소추행 #공공장소추행·No.1633
성범죄구속,석방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2022.07.08·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No.163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2022.07.08· #보복협박 #무혐의 #특정범죄가중법·No.162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2.07.06· #횡령·No.1623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2022.07.05· #주거침입 #강간·No.168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
2022.07.05· #횡령 #코인사기 #사기·No.1677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행실에 대
2022.07.01· #강간·No.166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2.06.30·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No.1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