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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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2023.05.24· #유사강간·No.509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2023.05.24· #불법촬영·No.5095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5.24· #사기·No.490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2023.05.24· #사기방조·No.489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 #성매매·No.503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2023.05.23· #사기·No.4904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023.05.23· #음주운전·No.490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 #강제추행·No.488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2023.05.22· #사기 #보이스피싱·No.5114
일반형사민사승소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2023.05.22· #준항고 #소송기록열람 #소송기록등사·No.5043
경제지능무혐의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2023.05.22· #횡령·No.5022
회생, 파산기타결과86.6%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2023.05.19· #개인회생·No.4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