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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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2023.10.25· #도주치상·No.5117
회생, 파산기타결과51.8% 탕감 | 개시결정 - 빛을 갚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해 또래보다 빨리 시간과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하지 않
2023.10.20· #개인회생·No.4211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10.19· #음주운전·No.4863
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 #유사강간·No.520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2023.10.12· #성매매·No.494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 #성매매·No.49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2023.10.09· #강제추행·No.5186
성범죄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 #범죄소년 #아청법 #강간방조·No.6080
경제지능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2023.10.06· #사기 #보이스피싱·No.4943
경제지능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2023.10.05· #사기·No.49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2023.10.04· #배임·No.5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