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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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 #강제추행·No.495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05.16· #강제추행·No.4952
손해배상민사승소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28***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2024.05.16· #일반 #손해배상·No.4951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2024.05.16· #강제추행·No.495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2024.05.14· #명예훼손·No.493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2024.05.14· #협박·No.493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2024.05.14· #절도·No.4937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
2024.05.14· #전세금반환·No.4936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
2024.05.14· #대여금반환 #민사·No.4935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29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27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4.05.13· #성매매·No.4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