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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65]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국제공조수사](/_next/image?url=%2Fuploads%2FWLY8N8TNBICB1CMJEI.jp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65]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국제공조수사
1. 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의 변경-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
2022.07.14· #형사판례 #국제공조수사·No.2280
TV방송이승우 대표변호사, YTN 생방송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인터뷰
YTN 생방송뉴스에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YTN 생방송뉴스에 출연 요청에
2022.07.14·No.2339![TBN 마약범죄 (1) - 마약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Z24I47UX69C126TY7U.png&w=3840&q=75)
라디오TBN 마약범죄 (1) - 마약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 마약범죄 / 마약 ] 1. 최근 마약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07.13· #마약 #범죄·No.2820![YTN라디오 -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자료 백업? 위법한 행위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5BIYG1L0U98IKR2DKD.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자료 백업? 위법한 행위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자료 백업? 위법한 행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2022.07.13· #직장 괴롭힘·No.2817
TV방송이금호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이금호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스쿨존 굴착기 사고 초등생 사망'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
2022.07.13·No.2344
언론기사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2022.07.13·No.1612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법승은 박세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부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2022.07.13·No.1606![YTN라디오 - 주차된 내 차가 화염에…천안주차장 화재, 처벌은?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900N5JGF7LHD2LRYXL.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주차된 내 차가 화염에…천안주차장 화재, 처벌은? [이승우, 김규백변호사 인터뷰]
주차된 내 차가 화염에…천안주차장 화재,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2022.07.12· #천안주차장 화재·No.2824![YTN라디오 -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니다! [이승우, 박세미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GIUVO520I2TE86V4QN.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니다! [이승우, 박세미변호사 인터뷰]
‘1인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2022.07.08· #1인 시위 #집시법 위반·No.2828![YTN라디오 - 노조와 악플러의 업무 방해죄, 어떻게 다를까? [이승우, 최현욱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SHR4W72LUWVJBPX8KR.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노조와 악플러의 업무 방해죄, 어떻게 다를까? [이승우, 최현욱변호사 인터뷰]
노조와 악플러의 업무 방해죄, 어떻게 다를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2022.07.07· #악플러 #업무 방해죄·No.2830
언론기사신종 성매매 '차간단' 확산…조건만남 성범죄 처벌 수위 더 높아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가 SNS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난 10대 2명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돈을 다시 빼앗은 3
2022.07.07· #성매매 #성범죄·No.1616![TBN 보험사기 - 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주의보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8K9UWV4J81SC1715NS.png&w=3840&q=75)
라디오TBN 보험사기 - 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주의보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 보험사기 / 휴가철 자동차 보험사기주의보 ] 1. 올 여름, 코로나 미뤄두었던 휴
2022.07.06· #보험사기·No.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