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편의점 영업방해 [김범선변호사]
[업무방해죄 - 편의점 영업방해] 1.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술주정, 정말 참기 힘들죠. 저 정도면 당연히
2024.06.12· #업무방해죄·No.5464
언론기사교내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증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더욱 커져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교내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4.06.12·No.5461
언론기사'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법조계 "말도 안 되는 일, 징계 강화돼야"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로펌과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2024.06.12·No.545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아파트단지 내 사고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아파트단지 내 사고] 1.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처벌
2024.06.11· #교통·No.5449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양육비 소송 [이승우변호사]
[가사소송법 - 양육비 소송] 1. 이혼가정의 어려움 중 하나가 양육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밀린 양
2024.06.10· #가사·No.5421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알뜰폰 금융사기 [전성배 변호사]
[사기죄 - 알뜰폰 금융사기] 1.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2024.06.07· #사기·No.5418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음주뺑소니 [김범선변호사]
[도로교통법 - 음주뺑소니] 1. 오늘 사연은 정답 맞히기 쉬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음주 뺑소니죠! 정답은 O 아닙
2024.06.05· #교통·No.5396
언론기사음주운전, 절차적 정당성으로 인한 '무죄' 철저한 대응 필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2024.06.05·No.5359
TV방송문필성 변호사 KBS 1 Radio [열린토론] 방송 출연ㅣ반복되는 군 안전사고, 원인과 대안은?
문필성 변호사는 KBS 1 Radio [열린토론] 코너의 방송 출연 요청에 응하여, 군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n
2024.06.04· #군 안전사고·No.5324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전세 수리비 부담 [이승우변호사]
[임대차계약 - 전세 수리비 부담] 1. 보일러가 고장 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어쩔 수
2024.06.04· #임대차계약·No.5244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뺑소니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뺑소니] 1. 변호사님, 오늘 사례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2024.06.03· #교통·No.5203
언론기사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경제, 도산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
2024.06.01·No.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