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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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기타결과75.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친구의 권유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적성에 맞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을 모시느라
2024.12.31· #개인회생·No.6632
민사, 가사민사승소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2024.12.31· #채권가압류 #보이스피싱·No.663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4.3km 구간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0.202%(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
2024.12.31· #음주운전 #음주재범·No.6629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ㅣ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법 위반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2024.12.31· #성폭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o.662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측정거부와 다수 음주운전 전력으로 검사구형 징역 2년형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2024.12.30· #음주측정거부·No.662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전과,사고에 검사 구형 징역 4년이었으나 구속 면한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2024.12.30· #음주운전 #음주재범·No.662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간미수죄로 검사 구형 3년이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까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
2024.12.30· #강간미수 #성범죄 #강간·No.6623
성범죄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2024.12.27· #성착취물 #아청법 #성착취물제작·No.660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ㅣ소유권 주장하여 동산,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마친 LPG 충전시설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
2024.12.27· #인도청구 #승소·No.6608
경제지능집행유예석방ㅣ중고나라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및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
2024.12.27· #사기 #사기죄·No.660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성착취물소지 검사구형 1년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는 혐의와, 한 여성과 성관
2024.12.27· #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아청법·No.6606
회생, 파산기타결과71.5% 탕감 | 개시결정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전공과
2024.12.26· #개인회생·No.6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