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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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2025.04.08· #문서송부촉탁 #준항고 #열람등사·No.703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2025.04.08· #음주 #음주운전 #음주재범·No.702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2025.04.08·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주택·No.7028
성범죄기타결과인용ㅣ직장내 성추행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04.08· #직장내성추행 #간음 #증거불충분·No.7027
경제지능민사승소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2025.04.07· #매매대금 #매매 #계약·No.7026
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2025.04.07· #개인정보보호법 #전횡 #위반·No.7025
행정, 기업기타결과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2025.04.07· #감사원 #사기업 #자문·No.7024
성범죄무죄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베트남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2025.04.04· #추행약취미수 #과잉의심 #성범죄·No.7021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ㅣ보증보험 미가입 책임 논란 속, 중개보조원의 무과실 입증한 승소 사례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함께 일하던 공인중개사 등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nbs
2025.04.04· #손해배상 #보증보험·No.7020
경제지능기타결과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
2025.04.03· #투자사기 #돌려막기 #사기죄·No.7017
손해배상기타결과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그
2025.04.03·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금·No.7016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특별수익 입증으로 기여분 주장 배척, 유리한 상속재산분할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재력가였던 고인의 직계비속들인데,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형제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으므로
2025.04.02·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 #공동상속인·No.7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