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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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대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
2025.12.18· #음주운전 #대리운전 #긴급피난·No.757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의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2025.11.28· #재범 #교통사고 #상해·No.752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2025.11.28· #아청법 #아청법위반 #청소년·No.752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No.7517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2025.11.26·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권·No.753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운전치상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025.11.25·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No.7537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2025.11.24·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도주치상·No.7540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11.21· #아동방임 #아동유기 #아동복지법·No.7509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2025.11.20· #보관금반환 #원고청구기각 #금전증여·No.7543
음주, 교통무죄무죄ㅣ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
2025.11.19· #면허정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No.7505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 승소 |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11.05· #성범죄 #무고 #무혐의·No.7462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심한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2025.10.29·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No.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