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5 / 277 페이지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2026.06.12·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고액알바·No.8112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안, 법승 선임 후 보완 수사 및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의 부탁과 권유에 따라 복잡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
2026.06.12· #사기 #사기무혐의 #사기보완수사·No.8125
성범죄기타결과피고인 징역 2년 (고소사건) | 가스라이팅 및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피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 관계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급여 등 자산을 부당하게 가
2026.06.11· #징역 #고소 #구속·No.8111
행정, 기업기타결과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2026.06.10· #농공간지 #조성사업 #지정취소·No.8272
민사, 가사민사승소처분취소(원고승소) | 자녀의 발달장애인 등록 ‘미해당’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자녀의 증상을 장애에 이른
2026.06.10·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No.811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2026.06.10·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손해배상·No.8066
민사, 가사민사승소신고 수리 | 물리적 입국·서류 발급 원천 차단된 해외 수감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수리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2026.06.09· #상속포기 #서류 #입국·No.809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 #부당이득 #명의계좌 #동업관계·No.8065- 행정, 기업기타결과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
2026.06.08·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No.827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연인 간 선물(가구·가전) 수거가 절도? 검찰 송치된 절도 혐의
의뢰인은 전 연인과 결별하고 집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교제 당시 선물 받았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해당 물품들이 자신의 소유라
2026.06.08· #절도 #무혐의 #사기고소·No.8093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2026.06.08·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No.8064
회생, 파산기타결과원금 78.7% 탕감 | 2억 원대 주식 빚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로 원금 78.7% 탕감 성공
의뢰인님은 직장 생활 중 겪은 생활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
2026.06.05· #원금탕감 #주식 #청산가치·No.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