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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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기타결과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
2023.11.15· #개인회생·No.477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 #성매매·No.5149
회생, 파산기타결과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
2023.11.10· #법인파산 #개인회생·No.4208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23.11.08· #부동산·No.5139
성범죄기타결과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2023.11.07· #강제추행 #아청법·No.5147
성범죄기타결과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2023.11.06·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No.607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2023.11.02· #사기·No.5029
회생, 파산기타결과51.8% 탕감 | 개시결정 - 빛을 갚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해 또래보다 빨리 시간과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하지 않
2023.10.20· #개인회생·No.4211
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 #유사강간·No.520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2023.10.12· #성매매·No.494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 #성매매·No.4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