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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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2021.02.16·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96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허가 | 공갈, 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보1**, 2020고단3*** 2021-02-16 16:52:00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금전 차용 후 변제를 두고 분쟁이 있던 중, 후배들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니면서 금전 변제를 요구한 일로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고, 수
2021.02.16· #공갈 #감금·No.58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2.03·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2.03· #절도·No.58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2021.02.03· #사기 #보이스피싱·No.58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2021.02.03·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공갈·No.580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 #미성년 #학교폭력 #학폭·No.57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2021.02.0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78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2021.02.02· #공무집행방해·No.577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2021.02.02·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No.57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2021.02.02· #사기방조·No.57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2021.02.02· #명예훼손·No.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