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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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각하) | ‘업무상배임·업무방해등’으로 회사로 부터 고소당한 회계 담당 의뢰인, 노동위원회 화해 및 형사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내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2026.09.04·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No.8399
회생, 파산개시결정85% 탕감 | 총 채무 1억 2,700만 원, 원금 85% 탕감받고 개시결정 도출!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생활비 부족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2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금
2026.09.03·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411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
2026.09.03·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No.839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간의 갈등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
2026.09.02· #스토킹 #폭행·No.8409
성범죄기타결과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
2026.09.02· #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범죄·No.8397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로 신고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수십년전 건강하던 때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인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
2026.09.01· #보험사기 #사기·No.8396
회생, 파산개시결정58.6% 탕감 | 8,5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최소화 방어로 원금 58.6%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족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이자
2026.09.01·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받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법승 남앙주 사무소를
2026.08.31· #강제추행·No.8410
회생, 파산개시결정51.6% 탕감 | 게임 아이템 거래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청산가치 0원 방어로 원금 51.6% 탕감 성공 사례
의뢰인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성급한 투자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았습
2026.08.31·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4
회생, 파산개시결정추가생계비 확보 | 인터넷 도박 채무 17개월 단기 상환 위기 방어 및 희귀병 소명으로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사례
의뢰인은 1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3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2026.08.28·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소취하 | 배당이의 - 상속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쟁, 공동상속인의 2억 원대 배당이의 소송 성공적 방어
의뢰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유지분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함께 부동산
2026.08.28· #배당이의 #화해권고결정 #상속부동산 채권자·No.8390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2026.08.27·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No.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