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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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히 주식 보유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

2026.04.29·No.8253

#비상장회사#주주간계약#지배구조#이사회#경영권

정연재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유사성행위치상 등 피의사실에 대한 부인 및 방어 의견

의뢰인은 경찰서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당시 만 15세)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

2026.04.28·No.7940

#미성년자성범죄#유사성행위#강제#강금#상해

김범선

성범죄소년범죄

무혐의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2026.04.28·No.7939

#학교폭력#소년범죄#성범죄#강제추행#추행죄

유하나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2026.04.28·No.7902

#손해배상#위자료#민법#불법행위#작업중사고

김지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 검토 및 투자자 권리 조항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종류주식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보통주 인수와 달리 상환권, 전환권, 우선배당권, 투자자

2026.04.27·No.8252

#비상장회사#신주인수계약#배정#유상증자#투자계약

정연재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기소유예 | 사회초년생의 일시적 성매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과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접한 전단지 광고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

2026.04.27·No.7937

#성매매#업소#유흥업소#스웨디시#마사지

무혐의 | 식당 내 시비 중 발생한 우발적 발언에 따른 모욕 피의 사건

의뢰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남녀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부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는 가만히 있고 꺼져"

무혐의 |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 부부는 사소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의뢰인이 아내 의

2026.04.27·No.7901

#아동학대#아동학대무혐의#정서적학대#정서적학대무혐의#부부싸움아동학대

최지영

행정, 기업

기타결과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2026.04.24·No.8251

#MBD#컨소시엄#분과#워킹그룹#준법통제기구

정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