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 김포시 법률상담관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김범선 형사전문변호사가 경기도 김포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까지이다. 김범선 변호사는 함께 위촉된 8명
2023.11.16·No.1297
언론기사다양하게 분류되는 성범죄인 추행, 정확한 사안파악 필수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제자 10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
2023.11.16·No.1295
라디오TBN 마약죄 - 연예계 마약 파문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마약죄 - 연예계 마약 파문] 1. 요즘 연이은 마약 사건으로 연예계가 아주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2023.11.15· #마약·No.3160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결연아동 등 후원사업 활성화 기여 표창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는 지난 2일 초청받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노블레스데이 행사에서 결연아동 후원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2023.11.14·No.1288
언론기사마약범죄 요즘 트렌드… 대응 시 무엇 살펴야?
김해공항이 새로운 마약 출구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10대 마약사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
2023.11.14· #마약범죄·No.1285
라디오YTN라디오 -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이승우 변호사, 성지현 팀장 인터뷰]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2023.11.13· #살인·No.3169
언론기사채무불이행 이유로 억울하게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판결 받아내
최근 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금액은 전세사기 피해 일부만 포함돼 있어 정확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
2023.11.13· #체무불이행·No.1282
언론기사'빚 갚아라' 폭행해도 처벌은 법정형의 5분의 1…'양형기준 현실화 시급'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이 법정형을 밑도는 ‘이상 구조’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정형 상향은 채권추심법·대부업법 등
2023.11.12· #양형기준·No.1279
언론기사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첫 걸음,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 강조
최근 유명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10대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관계 실태에 대해 밝혔는데, “10대들이 합법적임에도 콘돔을 구매하지 못해 집에서 쓰는 비닐 랩을 사용하기도 한
2023.11.10· #성범죄 #고소·No.1275
라디오TBN 근로기준법 - 권고사직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근로기준법 - 권고사직] 1. 물론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직장을 그만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2023.11.09· #근로기준법·No.2787
라디오YTN라디오 -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 [이승우, 김범원 변호사 인터뷰]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2023.11.08· #살인사건·No.2788
라디오TBN 사기죄 - 비대면 대출 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사기죄 - 비대면 대출 사기] 1. 요즘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웬만한 은행 일은 다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게 됐
2023.11.08· #대출사기·No.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