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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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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전세계약갱신 [이승우변호사]
[임대차제도 - 전세계약갱신] 1.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상황인데 사례의 경우, 집주인이 원하면 무조건 집을 비
2024.04.23· #전세계약·No.4797
언론기사미성년자 연루된 소년 사건, 소년보호사건송치의 필요성은?
최근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가 늘어나며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행을 저
2024.04.22·No.4796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층간소음 [이승우변호사]
[경범죄 - 층간소음] 1. 첫 번째 사연이 될 만큼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심각합니다. 변호사
2024.04.22· #층간소음·No.4792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불륜 명예훼손 [김범선변호사]
[명예훼손죄 - 불륜 명예훼손] 1. 최근 한 연예인이 남편 불륜를 암시하는 사진과 글을 sns에 올리고, 또 그 과
2024.04.19· #명예훼손법·No.4791
언론기사늘어나는 운전자 간 갈등, 보복운전 성립 시 중형 피하기 어려워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며 운전자들 간의 갈등과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갈등이 큰 범죄로 번지는 보복운전의 위험도 날로 높아지는
2024.04.19·No.4780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비접촉 교통사고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비접촉 교통사고] 1. 접촉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어
2024.04.18· #교통·No.4764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암표매매 [이승우변호사]
[경범죄 - 암표매매] 1. 요즘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티켓 한 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다시
2024.04.17· #경범죄·No.4758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야생생물법 [김범선변호사]
[환경법 - 야생생물법] 1. 베란다가 저런 상황이면 창문도 못 열고, 볼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 어
2024.04.12· #야생생물법·No.4735
언론기사배경민·윤예원 변호사, 부산외대 국제전문탐정·경호연구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사무소 소속 배경민, 윤예원 변호사가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전문탐정·경호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부산
2024.04.12·No.4734
언론기사아청법 위반 성범죄, 교원이라면 벌금형도 치명적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우리 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nb
2024.04.11·No.4722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학교폭력 [이승우변호사]
[형법 - 학교폭력] 1.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 갈 것 같습니다.
2024.04.11· #학교폭력·No.4711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자동차보험사기 [이승우변호사]
[사기죄 - 자동차보험사기] 1.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4월부터 자동차보험사
2024.04.10· #교통·No.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