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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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2024.12.10· #사기·No.6501
손해배상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고인과의 사전 협의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었음을 입증해 전부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예금을 몰래 가저간 사실 자체가 없다
2024.12.09· #손해배상 #승소·No.6496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가게 운영 시스템을 소명하여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
2024.12.09· #횡령 #업무상횡령·No.6495
손해배상민사승소전부인용 | 형사 공탁으로 인해 자칫 일부만 인용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부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
13년 전 약 2년 가량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기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
2024.12.09· #손해배상 #전부인용 #승소·No.6493
회생, 파산기타결과79.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식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
2024.12.09· #개인회생·No.6492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2024.12.06· #특수재물손괴 #불기소 #무혐의·No.648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2024.12.06· #주거침입 #미수 #기소유예·No.648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 과거 연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2024.12.06· #무고 #불송치 #혐의없음·No.648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 및 세금 환급금 상당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12.05· #횡령 #업무상횡령 #집행유예·No.6482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
2024.12.05· #교특법위반 #치상 #교특치상·No.6481
일반형사무혐의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2024.12.05· #업무방해 #명예훼손·No.6479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2024.12.04· #개인회생·No.6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