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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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 #폭처법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No.7483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2025.11.18· #강제집행 #승소 #공시송달·No.7482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일부승소 | 폐쇄병동 추락사고, 병원 관리책임 손해배상
당사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던 환자로 아버지의 소천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의 안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의뢰인은 폐쇄병동 내에서 통상적
2025.11.17· #손해배상 #민사 #일부승소·No.7481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며 차익을 취하고, 위탁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사
2025.11.17· #사기 #횡령 #징역형·No.748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5.11.14· #이혼 #친권 #양육권·No.748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2025.11.14· #약정금 #민사 #원고승소·No.748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공무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2025.11.13· #공무원 #업무상횡령 #횡령·No.7486
행정, 기업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11.13· #정산금 #약정금 #동업재산·No.7479
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2025.11.12· #아청법위반 #아청법 #성착취물제작·No.7487
행정, 기업기타결과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2025.11.12· #집행정지 #전기제품 #주식회사·No.747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2025.11.11·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No.7477
손해배상기소유예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2025.11.10· #보조금관리법 #사기 #고용보험법·No.7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