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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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
2020.07.03· #준유사강간 #사기·No.262
경제지능기타결과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2020.07.03· #사기 #사기고소대리·No.26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2020.07.03· #사기·No.25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부산동부지청 20**형제12***
격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평소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곤 하였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근처에 새로 생긴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2020.07.03· #성매매 #성매매알선·No.25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2020.07.03· #성매매 #성매매알선·No.25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2020.07.03· #음주운전·No.255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4***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2020.07.03· #음주운전·No.25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06.30· #사기방조 #사기·No.252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2020.06.30· #불법촬영 #카촬죄·No.250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2020.06.30· #성폭력·No.24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2020.0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4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2020.06.24· #폭행·No.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