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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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2023.01.17· #강제집행면탈 #은닉·No.435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2023.01.16· #폭행·No.435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충남논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법인 결제 내역
2023.01.12· #횡령·No.435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 #의료법위반·No.4279
성범죄기타결과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 #강제추행 #주거침입·No.4354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 #폭행·No.4352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nb
2023.01.06· #사기 #보험사기·No.4349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1.05·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No.4348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01.03· #사기·No.434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 #강제추행·No.433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2022.12.30· #불법촬영·No.4329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주식 투자 능력 및 의사 부재 판단에 대한 반박, 사기 혐의 공판 단계에서 위기 극복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2022.12.29· #사기·No.4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