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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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2023.05.30· #무고 #위증·No.5086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29· #강제추행·No.5333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2023.05.29· #자격취소처분·No.518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2023.05.29· #사기·No.518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2023.05.29· #업무방해·No.5176
성범죄기타결과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2023.05.28· #강제추행·No.5189
회생, 파산기타결과80% 탕감 | 개시결정 - 양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세, 4세의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
2023.05.26· #개인회생·No.427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2023.05.25· #아청법·No.5102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2023.05.25· #불법촬영·No.4907
성범죄기타결과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5.24· #성희롱 #강제추행·No.513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23.05.24· #사기·No.5098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2023.05.24· #유사강간·No.5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