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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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024.08.13· #모욕 #직장내괴롭힘·No.5866
일반형사무혐의가입비 환불 요청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8.13· #업무방해 #영업방해·No.5864
경제지능민사, 가사민사승소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돼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08.12· #민사승소 #손해배상 #보이스피싱·No.5849
음주, 교통기타결과상소권회복신청 인용 |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2024.08.1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No.5848
일반형사무죄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2024.08.12· #재물손괴 #폭행 #폭행치상·No.5847
회생, 파산기타결과80.5%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3억 이상 사업 채무
의뢰인은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매출이 어느
2024.08.09· #개인회생·No.5840
회생, 파산기타결과48.1% 탕감 | 개시결정 - 사행성 행위로 불어난 채무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였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조급함이 더해져 주식 투자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와 직장생활을
2024.08.09· #개인회생·No.5839
경제지능손해배상민사승소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어찌할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왜 속았냐고 질책하여서 상
2024.08.08· #손해배상 #사기 #손해배상청구·No.5835
성범죄집행유예준유사강간 혐의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2024.08.07·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832
회생, 파산기타결과7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지만,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본업이던 화
2024.08.06· #개인회생·No.5829
회생, 파산기타결과85.1% 탕감 | 개시결정 - 폐업 후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 1년도
2024.08.05· #개인회생·No.5825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도박자금 위한 사기 행위로 실형 및 벌금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2024.07.30· #사기 #도박·No.5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