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 / 7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2026.07.07· #손해배상 #청구 #제조업·No.8178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 | 동업관계 및 법인격을 활용한 개인의 책임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지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과거 동업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
2026.07.06· #동업관계 #손해배상 #투자금반환·No.8177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구직사기,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로 수거책 연루, 두 차례 분리 기소된 사건의 긴급 방어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화 면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인력업체가 아니라 인력업체를
2026.07.03·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사기·No.8176
민사, 가사민사승소손해배상 인용 | 입증이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이 85%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천공 발생 자체도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26.07.02· #의료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No.8175
경제지능기타결과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2026.07.01· #보이스피싱 #외국인 #유학생·No.817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성과 압박이 부른 허위 보고… 업무방해 혐의 송치 후 전격적인 대응 방향 전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성과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허위 보고를 몇 차례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서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
2026.06.30· #기소유예 #업무방해 #신용훼손·No.8173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
2026.06.29· #집행유예 #구속 #외국인·No.8172
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2026.06.26· #원심파기 #감형 #집행유예·No.817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
2026.06.25· #계약 #손해배상 #주식회사·No.8170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의 합의금 축소 거부하고 소송 통해 '미래 수술비·일실수입' 등 정당한 배상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불충분한 합의금
2026.06.18· #외국인 #체류 #민사소송·No.8145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2026.06.12·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고액알바·No.811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대학교 기숙사 내 시비가 부른 쌍방 폭행 위기, 법승의 신속한 중재로 ‘불입건(공소권 없음)’ 종결
의뢰인은 전남 소재의 한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뒷담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서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6.06.05· #공소권 없음 #폭행 #대학교·No.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