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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75] 5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난민협약이 형면제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가 · · ·](/_next/image?url=%2Fuploads%2FFLW2E5Z5TBWW4SIMLF.jp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75] 5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난민협약이 형면제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가 · · ·
1. 난민협약이 형면제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가[대상판결] 대법원 2023.3.13. 선고 2021도3652 판결
2023.05.05· #형사판례·No.2216![YTN라디오 - 도시 환경으로 범죄 막는 '셉테드'란?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UTNDYZ3L9SORZ8N7PF.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도시 환경으로 범죄 막는 '셉테드'란?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
도시 환경으로 범죄 막는 '셉테드'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2023.05.05· #셉테드·No.3215
언론기사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안 양형기준 손질돼…정확한 조력 활용 필수적” 조언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
2023.05.04· #음주운전·No.1095![YTN라디오 - 뺑소니냐 아니냐, 법률적 판단 기준은?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H9DDW83B7FH4V72U46.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뺑소니냐 아니냐, 법률적 판단 기준은? [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
뺑소니냐 아니냐, 법률적 판단 기준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
2023.05.04· #교통·No.3219![TBN 미성년자 범죄 - 우울증갤러리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RSYS2MS3D272B72B17.png&w=3840&q=75)
라디오TBN 미성년자 범죄 - 우울증갤러리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미성년자 범죄 - 우울증갤러리 논란] 1.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고등학생이 떨어
2023.05.03· #미성년자 범죄·No.2739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이조양 변호사, 서울남천초 학교교권보호위원·명예교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이조양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남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명예교사로
2023.05.03· #학교교권보호위원·No.1104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센터 설치…공익신고자 법률지원
법무법인 법승은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를 설치, 연구개발보조금·정부지원금 등 보조금의 부당 또는 위법 사용 등 부정수급
2023.05.03· #보조금관리법률·No.1099![YTN라디오 -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자칫하면 '가해자'된다[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KQIL3XF1S3S5XTG1RV.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자칫하면 '가해자'된다[이승우, 강수연변호사 인터뷰]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자칫하면 '가해자'된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g
2023.05.02· #보이스피싱·No.2747![이승우변호사, MBN 프레스룸 [검찰 자진 출두 송영길 '나를 구속시켜 주시길'] 대한 법률적 소견](/_next/image?url=%2Fuploads%2FUN7AKPJXWYR6VR5GUB.png&w=3840&q=75)
TV방송이승우변호사, MBN 프레스룸 [검찰 자진 출두 송영길 '나를 구속시켜 주시길'] 대한 법률적 소견
이승우변호사는 MBN 프레스룸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 민지숙의 뉴플리: 태영호 "마이크 잘 활용"-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사법 리스크' 염두에 둔 인선?- 검찰
2023.05.02·No.2329![YTN라디오 - 아직도 갈 길 먼 여성취업률과 출산휴가 문제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F1IUYQKNWEHZCNTH9R.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아직도 갈 길 먼 여성취업률과 출산휴가 문제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아직도 갈 길 먼 여성취업률과 출산휴가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2023.05.01· #여성취업·No.2798![YTN라디오 - 외국인의 또다른 고충 '사법통역사', 제대로 재판받기 어려워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57BPUKZV6FU5FRPQNZ.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외국인의 또다른 고충 '사법통역사', 제대로 재판받기 어려워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외국인의 또다른 고충 '사법통역사', 제대로 재판받기 어려워 ◇
2023.04.28· #외국인·No.2754![YTN라디오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 효과는? [이승우, 정연재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W2W9GWNI22YYRINLZ7.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 효과는? [이승우, 정연재변호사 인터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 효과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2023.04.27· #비자·No.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