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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54] 8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지금 시대의 탐정법](/_next/image?url=%2Fuploads%2F7AECMG9S379TH4MOI5.pn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4] 8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지금 시대의 탐정법
1.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2021.08.06· #형사판례·No.2189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또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사 배출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2017년 12월 개소한 이래 그동안 천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탁월한
2021.07.30·No.1744![[인터뷰] 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때 오길 기다렸다”](/_next/image?url=%2Fuploads%2F793410R2EKLF3TXQAS.jpg&w=3840&q=75)
언론기사[인터뷰] 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때 오길 기다렸다”
법조계 "허위사실 입증 쉽지 않을 듯"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2021.07.28· #사자명예훼손·No.1745
언론기사천안변호사, “업무상횡령 사안 쟁점 신속히 파악해야 기소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조언
최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 원을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전북 익산 소재 아파트 경리직원 A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졌
2021.07.27· #업무상횡령 #기소유예·No.1829
언론기사수원형사변호사가 강조하는 특경법 사기 대응의 핵심 무엇?
최근 원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조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유사수신
2021.07.15· #특경법·No.1827![[수사연구 VOL.453]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대책](/_next/image?url=%2Fuploads%2FCUSU6A13V5WD1Y3W1O.pn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3]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대책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 공동가공의사 대상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 방문판매
2021.07.14· #가상화폐·No.2187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횡령 여부 더불어 신분요건 충족 우선 살필 것” 조언
2019년 10월. 제주지법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07.02· #업무상횡령·No.1824
언론기사수원변호사, 상속재산 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억울함 풀어 형사처벌 위기 극복시켜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2021.06.29· #횡령 #형사처벌·No.1822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생각보다 빈번…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강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넷 운영
2021.06.29· #부정수급·No.1819
언론기사광주형사변호사, 무력하게 다툼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하려던 의뢰인 무죄 밝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2021.06.24· #근로기준법·No.1818
대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 도와 무죄 밝혀
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
2021.06.23· #전자금융거래법·No.1815
언론기사수원형사변호사, 누범기간 사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
2021.06.22· #사기혐의·No.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