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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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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일본 변호사법인 J&T 파트너즈와 MOU 체결
법무법인 법승이 지난 3일 변호사법인 J&T 파트너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일 양국의 교류와 안정 및 대한민국 내의 체류 일본인 및
2022.03.17·No.1716
라디오TBN 소년법 - 소년범죄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사회적인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준비하셨다고요?2.
2022.03.16· #소년법 #소년범죄·No.2486
언론기사[CBS방송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중학교 1학년 A양은 밤 11시경부터 6시간 동안 손과 다리를 묶인 채 또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 가출해
2022.03.15· #촉법소년·No.1717
라디오TBN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 1.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범죄죠,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022.03.10·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No.2489
라디오TBN 학교폭력 - 사이버블링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학교폭력 - 사이버블링 ] 1.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물론
2022.03.02· #학교폭력 #사이버블링·No.2491
언론기사형사사건 결합된 이혼, 가해자라고 불리한 요구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도 [박세미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민법은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가정폭력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
2022.02.28· #형사 #이혼·No.1718![TBN 형사일반 - 가정폭력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R2QWCLEXDV2C3AG60S.jpg&w=3840&q=75)
TBN 형사일반 - 가정폭력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형사일반 - 가정폭력 ] 1. 코로나의 장기화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중
2022.02.23· #형사일반 #가정폭력·No.2503
언론기사‘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어떤 내용?
신명철 변호사는 “국민들의 종교자유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체시험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종교자유 철저 보
2022.02.18·No.1719
라디오TBN 성범죄 - 성폭력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 - 성폭력 ] 1.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죠. 청주 여중생사건과 관련한 기자
2022.02.16· #성범죄 #성폭력·No.2518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60]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리딩사기 범죄와 수사
1.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위헌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
2022.02.14· #형사판례 #리딩사기·No.2308
라디오TBN 사기죄 - 보험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사기죄 - 보험사기 ] 1.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2.보험사기에 전
2022.02.09· #사기죄 #보험사기·No.2420
매거진/칼럼[산학협동인포] 광주 화정동 아파트붕괴사건에 대한 광주변호사들의 분석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파트너변호사는 '산학협동인포'라는 잡지사의 요청에 응하여, 잡지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산학협동인포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발간
2022.02.09· #아파트붕괴사건·No.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