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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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50% 이상의 차임 감액을 요구한 임차인에 대응해 임차료 보전한 사례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로 임차인이 약 2년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자, 이에 대한 차임청구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
2024.09.06· #차임청구 #차임감액청구 #부동산·No.5996
음주, 교통손해배상민사승소피고 승소 | 렌트카 사고 보험금 받은 후 구상권 청구 당한 의뢰인 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4.09.06· #구상금 #렌트카 #렌트카교통사고·No.5995
성범죄집행유예비행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2024.09.06·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No.5994
회생, 파산기타결과70.9% 탕감 | 개시결정 -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2024.09.06· #개인회생·No.5992
일반형사기소유예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명의대여·No.5993
음주, 교통기타결과감형(2년 > 1년 6월) |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
2024.09.05· #음주운전 #음주운전4진 #음주운전교통사고·No.5989
일반형사기소유예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2024.09.05· #재물손괴 #손괴·No.5988
손해배상민사승소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대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
2024.09.05· #손해배상 #승소 #영업비밀침해·No.5987
성범죄무혐의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2024.09.05·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 #게임·No.5985
회생, 파산기타결과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2024.09.04· #개인파산·No.5984
경제지능무혐의도박 돈세탁 도와준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4.09.04· #사기 #돈세탁 #사기공모·No.5983
경제지능무혐의경매대상 부동산 배당금 편취 혐의로 사기죄 등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경매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경매대상 부동산과
2024.09.0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5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