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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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가법·No.829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SNS 굿즈 이벤트 대행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
2026.07.31· #사기 #형사변호사 #인천변호사·No.8291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2026.07.30·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No.829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 #특가법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No.82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2026.07.28·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 #형사전문변호사·No.8241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2026.07.28· #손해배상 #성범죄 #성범죄피해·No.8164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2026.07.27· ##강제추행 #강제추행고소 #성범죄 #불송치 #무혐의·No.8240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2026.07.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전문변호사·No.8237
회생, 파산기타결과50% 탕 | 배우자 투자 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8,800만 원 채무, 원금 50% 감면 개시결정
의뢰인은 연구기관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2026.07.24· #탕감 #개인회생 #회생신청·No.8331
회생, 파산기타결과30.7% 탕감 | ADHD 충동 투자로 늘어난 채무 6,300만 원, 성실 소명으로 원금 30.7%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
의뢰인은 2019년 아버지를 백혈병으로 여의며 가계가 기울자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타지 생활비 지출로 초조함이 더해지던 중 주식
2026.07.24· #탕감 #개인회생 #회생신청·No.8330
회생, 파산기타결과81% 탕감 | 이전 개인회생 폐지 악재를 극복하고 원금 81% 탕감으로 재기 성공!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며 조기 취업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결혼 후 난임 끝에 소중한 자녀를 얻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 맞벌이를
2026.07.24· #탕감 #개인회생 #회생신청·No.8329
경제지능기타결과원심 판결 파기, 감형 | 피해규모 수십억원대 보이스피싱 총책, 팀장급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수십 명, 피해 금액 수십억 원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여 구속되었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 규모
2026.07.23· #보이스피싱 #보피 #총책·No.8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