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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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피고인)ㅣ베트남 국적 의뢰인, 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
2025.06.12· #향정신성의약품 #외국인 #베트남·No.714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2025.06.11· #사기 #대여금 #보이스피싱·No.7145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2025.06.10· #아동학대 #불기소 #불송치·No.714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가중처벌의 위기에서 법승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2025.06.09· #음주운전 #집행유예·No.712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
2025.06.05· #벌금형 #음주운전 #음주사고·No.7127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8월이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2025.06.05·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벌금형·No.712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운전 3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앞서 2번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를 확정받은 이후 10년 이내 3번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2025.06.05· #음주운전3회 #음주도주·No.7125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2025.06.05· #학교폭력 #보호처분 #행정처분취소·No.7124
일반형사기타결과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2025.06.04· #재기수사명령 #무고 #모해위증·No.7122
민사, 가사민사승소위자료 3000만원 청구기각, 양육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약10년째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 있고
2025.05.30· #이혼소송 #양육비감액·No.7121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 1년 내 음주 재범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2025.05.30· #음주운전 #음주 #음주재범·No.7120
음주, 교통무죄무죄 ㅣ음주운전 의심받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2025.05.30·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음주측정·No.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