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0 / 277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1.07· #대여금 #상속인 #차용증·No.760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2026.01.07· #절도 #핸드폰 #노트북·No.7600
행정, 기업기타결과청구 일부인용 | "계약 무효니 돈 못 준다" 버티던 재개발조합… '부당이득' 법리로 용역비 전액 회수
의뢰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회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총회 개최에
2026.01.06· #불법 #급여 #정비·No.7581
손해배상민사승소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2026.01.06· #근로자 #회사 #노동법·No.7599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2026.01.06· #불법티켓 #암표 #아이돌·No.7598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2026.01.05·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고소·No.757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2026.01.05· #상간녀 #유부남 #유부녀·No.7597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2026.01.05· #불법티켓 #암표 #아이돌·No.7596
민사, 가사민사승소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2026.01.02· #손해배상 #친부아동학대·No.7593
일반형사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
2025.12.30· #상해 #위협 #입건·No.7579
일반형사기타결과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
2025.12.30·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No.758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불법촬영, 중대 성범죄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가벼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이브를 하던 중 다양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2025.12.29· #미성년자성착취 #미성년자성범죄·No.7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