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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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항소기각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보험사 구상금 청구 항소심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는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2026.0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명피보험자 #교통사고·No.7666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2026.02.11· #소년범죄 #미성년자성범죄·No.766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성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으로
2026.02.10·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No.7727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합의 후 무혐의 받은 사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2026.02.10· #특가법위반 #폭행 #운전자폭행·No.766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2026.02.09· #점유이탈물횡령 #절도·No.7662
경제지능무혐의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2026.02.06· #위조사문서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No.7693
경제지능무혐의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2026.02.05· #사기죄 #대금 #천안변호사·No.769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운동부 선수였던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운동부 후배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대학생은 마침 의뢰인의 자녀가 장난을 치자 화가나 그간 장
2026.02.04· #형사고소 #경찰조사·No.7660
경제지능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천안형사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ㅣ사기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불처분 결정된 사례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
2026.02.04· #소년범죄 #소년법 #보호처분·No.7691
성범죄기타결과보호처분 | 반복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호처분(4호 처분)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nb
2026.02.03·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징역형·No.7644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6.02.02· #특수협박 #형사조정·No.765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2026.02.02· #스토킹범죄 #전과 #신고·No.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