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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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2019.01.22· #사기·No.569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2019.01.22· #횡령·No.569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2019.01.21· #사기·No.569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2019.01.10· #사기 #특가법위반·No.5299
성범죄구속,석방기타결과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2019.01.10· #강간·No.529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2019.01.09· #횡령·No.560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으로,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
2019.01.09· #아청법 #강간 #강제추행·No.5602
일반형사무죄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2018.12.26· #경륜경정법위반 #공정거래 #승부조작·No.529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 #무면허 #무면허운전 #도주치상·No.529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2018.12.26·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295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2018.12.26· #강제추행·No.5294
성범죄기소유예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12.19·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No.5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