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6 / 277 페이지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2026.05.2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횡령·No.8024
행정, 기업기타결과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및 전직금지 리스크 검토 자문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사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연구개발 직원 및 장비기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26.05.22· #생산공장 #연구개발 #주식매수선택권·No.8264
일반형사무죄무죄 |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
의뢰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종종 마주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2026.05.22·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No.799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2026.05.21· #성범죄 #아청법 #아동청소년·No.7996- 행정, 기업기타결과
신규 사업 추진 관련 계약상 제한 및 경업금지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신규 제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 예정자의 과거 재직 회사 및 기존 계약관계로 인하여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타 계약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지 법
2026.05.20· #생산공장 #민법 #계약·No.8263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으로 지인에게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nb
2026.05.20· #강간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No.8022
성범죄무죄집행유예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적 장애인이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
2026.05.20· #장애인강간 #강간 #무죄·No.7994
일반형사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6.05.19·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집방·No.8021
일반형사기타결과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2026.05.19·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No.7992- 행정, 기업기타결과
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2026.05.18·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계약법·No.8262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차용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안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6.05.18· #차용사기 #사기 #사기 무혐의·No.8020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
2026.05.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해아동·No.7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