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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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 #도주운전 #범인도피교사·No.4548
경제지능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20·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547
일반형사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2024.03.20· #명예훼손·No.4546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2024.03.20· #강제추행 #스토킹·No.45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2024.03.20· #강제추행·No.4544
성범죄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3.19· #불법촬영·No.4543
일반형사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24.03.19· #도박·No.454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2024.03.19· #절도·No.454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2024.03.19· #강간·No.4540
음주, 교통무죄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2024.03.19· #음주운전 #도주운전·No.453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2024.03.19· #강제추행·No.4538
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9· #강간 #강간미수·No.4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