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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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2025.01.27· #강제추행·No.679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2025.01.27·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No.678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ㅣ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온이 낮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
2025.01.23· #음주운전·No.6777
성범죄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2024.12.27· #성착취물 #아청법 #성착취물제작·No.660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불기소 |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한 경우!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신고접수되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12.24· #음주운전·No.658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2024.11.27· #존속유기치사 #노인복지법위반 #무혐의·No.6437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2024.11.27· #사기 #명의대여 #구속영장실질심사·No.6436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2024.11.26·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횡령·No.6424
일반형사무죄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형기를 마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
2024.11.0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무죄 #보이스피싱·No.6258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2024.10.11· #소년법 #범죄소년 #학교폭력·No.613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채권을 유리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변제 청구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로 지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변제를 받지 못했고, 근저당권에 기해 일부를 배당받기는 했지만 여
2024.10.10· #대여금 #대여금청구 #민사·No.6127
일반형사무혐의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뒤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급기야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친구와 함께 속은 피
2024.09.30·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정통망법위반·No.6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