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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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2022.12.09· #부정경쟁·No.4299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2022.11.18· #명예훼손·No.424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2022.11.16· #상소권회복청구·No.424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9· #강간·No.4225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 #특수상해 #범죄소년 #소년법·No.422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 #주거침입·No.366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2022.10.04· #횡령·No.356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2022.09.29· #특수강간 #강간·No.355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 #불법촬영 #카촬죄·No.35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2022.09.22· #아청법 #성착취물소지·No.3336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2.08.26· #강제추행·No.2469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 #폭행·No.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