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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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밀한 논리로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2022.01.03· #아청법 #성착취물·No.67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2021.12.24· #불법촬영 #준강간 #강간·No.63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12.23· #불법촬영·No.634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2021.12.22· #사기·No.631
경제지능행정, 기업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2021.12.21· #부정경쟁 #배임 #영업비밀·No.628
일반형사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2021.12.20· #주거침입·No.621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2.13· #절도·No.142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2021.11.26· #사기·No.1198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1.11.26· #대마 #마약소지·No.1190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021.11.02· #도주운전 #난폭운전 #도주치상·No.89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 #절도·No.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