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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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4· #강제추행·No.4305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2022.12.13· #주거침입 #절도·No.430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2· #강제추행·No.4301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2022.12.09· #부정경쟁·No.4299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2022.11.18· #명예훼손·No.424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2022.11.16· #상소권회복청구·No.424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9· #강간·No.4225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 #주거침입·No.366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2022.10.04· #횡령·No.3562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2.08.26· #강제추행·No.2469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 #폭행·No.1651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 #상해·No.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