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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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2023.11.17· #사기·No.4991
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2023.09.22· #업무상배임 #사기 #횡령·No.6253![[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O5JQOUWPBHKVPVWXH.png&w=3840&q=75)
민사, 가사기타결과[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2023.09.22· #교특법위반 #치상 #교통사고·No.622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범죄·No.6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2023.09.19·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범죄·No.6247![[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일반형사무죄기타결과[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2023.09.01· #아동학대처벌법 #방임죄 #감형·No.624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행정, 기업기타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2023.07.27· #명의개서 #주식 #약정금·No.620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2023.07.25·No.4966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2023.07.19· #배당금 #부동산 #배당이의·No.6203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