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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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보석 허가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20노9**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2020.06.22· #특수상해·No.239
일반형사기소유예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2020.06.22· #절도·No.23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공갈미수 구속 영장 발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공갈 #공갈미수 #몰카·No.22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합**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2020.06.02· #특수절도 #절도죄·No.20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2020.05.29· #절도죄·No.20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2020.05.22· #절도·No.215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상해,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2020.05.22· #상해 #공무집행방해·No.202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2020.05.21·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No.19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2020.05.20· #관세·No.183
일반형사구속,석방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초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2020.05.19· #구속적부심사·No.173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2020.05.18· #강제추행 #특수협박·No.17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2020.05.18· #특수협박 #강제추행·No.169
